불법주차, 아파트 주차난 : 우리들의 시민의식의 단편

@naver blog

웹서핑을 하다가 재미있는 글을 보았다.
'아파트 주차 대수별 주차난의 체감 정도' 라는 글이었는데, 그 글에 의하면

1.1 미만
이중주차는 기본 삼중주차까지 함
주차라인 없는 장소도 다 주차돼있음
주차로 매일 싸움

1.2
저녁 6시 이후엔 주차 어려움
지하 맨 밑층에 가야 자리 몇 개 있음
이중주차 많음
퇴근할 때 주차걱정 됨

1.3
저녁 8시 이후엔 주차 어려움
밤에 차끌고 나가기 꺼려짐
이중주차 있음
주차분쟁 있음

1.4
이중주차가 거의 없음
주차 못 할 일은 없음 (자리 없으면 다른 동 가면 자리 무조건 있음)
널널하진 않은 느낌

1.5
널널해지기 시작
이중주차 없음
밤 늦게 가도 주차자리 항상 있음

1.6
쾌적함
주차걱정 거의 없음

1.7
자리 항상 남아돌아서
남들이 주차 거지같이 해도 신경 거의 안 씀

-아파트 위치에 따라 다름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름

위와 같이 아파트 주차공간 대수별 생활상의 느끼는 불편을 체감한다고 한다.
'어? 그럼 우리 집은 어떻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80년대에 지어진 정말 옛날 아파트라서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글의 표현상으로는 저녁 6~8시 이후에는 주차하기가 어려워지고 밤에, 특히 일요일 밤에는 차끌고 나가기가 꺼려진다. 아마 1.2~1.3 정도 되는 거겠지? 하고 봤는데

@naver

맙소사. 총주차대수를 보니 세대당 0.49 네.. 어쩐지, 주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만 했구나 생각이 든다.
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차난에 대한 뉴스는 여러번 있었다. 예를 들어 반포에 있는 아파트는 삼중주차까지 당연하고, 차주가 부재 중일 때를 대비하여 경비원이 대신하여 차를 빼준다고 한다. (차 손상시 배상 문제 등 경비원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차난이 유독 심할까?
몇일 전 방영했던 'KBS시사 프로그램 창' 에서 다룬 주차지옥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때 '차고지 증명제' 가 함께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게 뭐냐 하면 불법주차로 가득한 좁은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소유하는 분들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그만큼 차를 보관할 공간까지 꼭 마련하고 나서 차를 구매해야 하라는' 제도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고도성장기를 80~90년도에 맞이하면서 가구마다 폭발적으로 개인차량 보유가 늘어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가 도입될 수 없었다. 산업계(자동차 공업협회 등) 의 강한 반대가 있어서다. 차고지 확보가 필수적이게 된다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차 구매를 꺼리게 되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산업계에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나라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한다.
아파트 건설에서도 주차구역을 넓게 해봤자 건설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을 최소한으로만 짓는다.
사람들의 주차, 특히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
불법주차도 엄연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단속시 벌금을 과금하게 되는건데 우리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참 재수 없게 걸렸다' 라고 생각한다.
내가 차 없이 보행자일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 안전상의 위험을 느끼면서
차를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해 기준이 낮아지는 내로남불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어디 이런 생각이 불법주차 뿐이겠는가,
무거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는 강남의 어느 한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9살 아이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음주운전자 자체가 당연히 문제지만, 해당 지역은 차도와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도블록을 설치하자고 2년 전부터 초등학교 측에서 강남경찰서 및 강남구청에 요청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의 양방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좁아져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등 불편함이 초래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시 주민 50명 중 48명이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무려 48명이나 반대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요청이었는데..)
자동차 산업을 우려하는 제조사
건설사업 마진만을 걱정하는 건설업계
나만 아니면 된다는 편협한 시민의식 들이 빚어진 일들이라고 생각된다. 나 또한 항상 이런 생각들은 경계의 자세를 갖어야 겠다.